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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 › 제3절 사건에 대한 분석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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