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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2007.12.14>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2.4]

시행 2026.9.8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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