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1999.8.7]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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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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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