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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삼산업법 시행령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2조(인삼류제조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11>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또는 제조장의 소재지

4. 제조하는 인삼류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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