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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삼산업법 시행령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12>

[전문개정 2010.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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