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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인증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현황(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분야와 인성교육프로그램 보유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

2. 인증일 및 인증 유효기간

3. 취소 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15.12.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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