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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급별로 정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은 학교의 장이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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