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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받으려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지정 유효 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재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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