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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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