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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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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쇄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존하는 직지(直指)[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인쇄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말한다] 등 인쇄와 관련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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