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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개정 2026.9.29>

1.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2.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수사, 공소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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