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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규칙 제10조(심문기일의 지정)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3조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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