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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 제11조((피수용자의 신병보호))

법원은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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