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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지세법 시행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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