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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지세법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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