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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공사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4.8.1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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