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에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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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이 법에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