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1. 제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증자 병력 및 투약이력 확인 및 부적합 조직 폐기: 2015년 1월 1일

1의2. 제5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2016년 1월 1일

2. 삭제<2024.9.19>

3. 제7조에 따른 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9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 삭제<2024.9.19>

6. 제14조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 사항: 2015년 1월 1일

7. 제15조에 따른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 사항: 2015년 1월 1일

8. 제16조에 따른 조직의 수입승인: 2015년 1월 1일

9. 제17조에 따른 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2015년 1월 1일

10. 제18조에 따른 기록의 작성ㆍ보고: 2015년 1월 1일

11. 삭제<2022.7.12>

12. 삭제<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