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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7장 벌칙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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