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