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삭제 <2006.12.2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