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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조사2팀)

①조사2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조사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지역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2. 군인ㆍ헌병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3. 밀정ㆍ경찰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전문개정 2006.12.2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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