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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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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④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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