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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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아닌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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