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원문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