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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20>

[본조신설 2026.5.12]

시행 2026.8.2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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