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그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1)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receiving^r러시^v빙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receiving^r러시^v빙 account")어카운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because비코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was워즈 opened오우픈드 cannot캐낫 operate아퍼^r레잇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because비코즈 of어^v브 other어^ð더 comparable캄퍼^r러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2) Where웨어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receiving^r러시^v빙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ay페이 it잇 directly더^r렉틀리 in인 cash캐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