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19 (Matters to Be Stated in a List of Property)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때 그 재산목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When웬 ordering오더^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submit서브밋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 인도청구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1. Ownership,오우너쉽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and앤드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ights^r라잇츠 to투 claim클레임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claim클레임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ㆍ인도청구권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ights^r라잇츠 to투 claim클레임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claim클레임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vessels,^v베슬즈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claim클레임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4. 질권ㆍ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 및 담보물권의 내용

4. For^f포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real^r릴 rights^r라잇츠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pledges플레지즈 and앤드 mortgages,모거지즈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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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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