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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4(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20-4 (Deadline for Reports or Accusations)

포상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대지급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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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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