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25 (Reports by the Service)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5.6>
Every month,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which has been entrusted with authority under Article 27 of the Act, shall report the following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by the last day of the following month: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현황
1. The status of substitute payments under Articles 7 and 7-2 of the Act;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현황
2. The status of loans under Article 7-3 of the Act;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현황
2-2. The status of collection of reimbursements under Article 8-2 of the Act;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의 징수 현황
3. The status of collection of recovered amounts under Article 14 (2) of the Act (including additional amounts collected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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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