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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금채권보장법 › 제1장 총칙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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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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