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11 (Substitute Payment Receiving Account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Upon a worker's application,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deposit substitute payments under Article 7 or 7-2 into a designated account in the worker's na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ubstitute payment receiving account"): Provided, That where substitute payments cannot be transferred to the substitute payment receiving account because of a failur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s or any other unavoidable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y may be paid in cash or by other mea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대지급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대지급금만이 대지급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 The financial institution holding a substitute payment receiving account shall manage it so that only substitute payments under this Act are deposited into it.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method and procedures under paragraph (1) and for the management of substitute payment receiving account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