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24조(검사)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24 (Inspectio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위탁받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4.13>
(1) I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finds it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the Minister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or employees of an institution entrusted with authority under Article 27 (limited to matters necessary for handling the entrusted work), enter a workplace to which this Act applies to inspect relevant documents or question the persons concerned.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 Public officials, or employees of an institution entrusted with authority under Article 27, who make an entry and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card showing thei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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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