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6 (Wage Claim Guarantee Fund Deliberation Committee)
①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1) A Wage Claim Guarantee Fund Deliber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 deliberate on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under Article 17.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5.26>
(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persons representing workers, persons representing business owners, and persons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in equal numbers.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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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