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8 (Subrogation to Claims for Unpaid Wage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6.4, 2021.4.13>
(1) When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has made a substitute payment to a worker under Article 7 or 7-2, the Minister shall be subrogated, up to the amount paid, to the worker's right to claim the unpaid wages, etc. from the business owner.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7.25, 2021.4.13>
(2) The preferential right to payment of wage claims under Article 38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preferential right to payment of claims for retirement benefits, etc. under Article 12 (2)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shall continue to attach to the rights subrogat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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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