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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를 말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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