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체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