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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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벌칙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