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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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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9(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임업기계장비의 사용상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임업기계장비의 용도에 필요한 성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9.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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