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