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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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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시ㆍ도지사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목이 있는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2.10.22, 2013.3.23>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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