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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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촌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