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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4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2.10.30]

시행 2023.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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