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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제7조(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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