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2조(국가자격 신설 등의 심의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자격 신설등의 목적과 필요성

2. 국가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검정기준

3. 국가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제도 운영계획

4. 국가자격 폐지 시 향후 대책(폐지되는 자격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책 등)

5. 그 밖에 심의회가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료

② 국가자격의 신설등에 있어 관계 부처 간에 의견이 달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관계 부처의 의견

2.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