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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격기본법 › 제5장 보칙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③제2항의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제목개정 2013.4.5]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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