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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격기본법 › 제5장 보칙

자격기본법 제36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2.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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