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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격기본법 › 제5장 보칙

자격기본법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국가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국가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3. 민간자격의 공인 또는 재공인을 받고자 하는 자

4. 그 밖에 자격과 관련되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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