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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2 (Subdivision of the Motor Vehicle Maintenance Business)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6.17, 2015.12.10>

(1)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into인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1. 자동차종합정비업

1. General제너r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2. General제너r럴 small스몰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3. 자동차전문정비업

3.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4. 원동기전문정비업

4.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7>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워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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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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