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8(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3-18 (Change of Name on Investment Certificates)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68조의19제1항에 따라 그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
(1) A member or former member who intends to transfer his or her share under Article 68-19 (1) of the Act shall have the mutual aid association change the name entered on the investment certificate,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②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0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해야 한다.
(2) When a mutual aid association disposes of a share it acquired on any of the grounds under subparagraphs 2 through 5 of Article 68-20 (1) of the Act, it shall change the name on the relevant investment certificate to the name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before disposing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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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